소음에 대한 환경기준
출처.... 법제처 그대로
소음ㆍ진동 개요
「환경정책기본법」에서는 소음에 대한 환경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며, 「소음ㆍ진동관리법」에서는 소음ㆍ진동의 배출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1. 「주택법」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 체육시설업 중 체육도장업, 체력단련장업,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4.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학원 및 교습소 중 음악교습을 위한 학원 및 교습소
5.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6.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 따른 콜라텍업
※ 아래 소음에 대한 환경기준은 항공기소음·철도소음 및 건설작업 소음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제2호 비고3).
지역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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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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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단위: Leqd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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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
(06:00 ~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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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22:00 ~ 06:00)
| ||
일반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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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역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중 보전관리지역
주거지역 중 전용주거지역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의 부지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부지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
「도서관법」 제2조제4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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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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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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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역
관리지역 중 생산관리지역
주거지역 중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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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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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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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역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
관리지역 중 계획관리지역
공업지역 중 준공업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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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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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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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지역
공업지역 중 일반공업지역 및 전용공업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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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
65
| |
도로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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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및 '나' 지역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중 보전관리지역
주거지역 중 전용주거지역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의 부지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부지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
「도서관법」 제2조제4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
관리지역 중 생산관리지역
주거지역 중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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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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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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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역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
관리지역 중 계획관리지역
공업지역 중 준공업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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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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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 |
'라' 지역
공업지역 중 일반공업지역 및 전용공업지역
|
75
|
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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