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 25일 토요일

소음에 대한 환경기준


출처.... 법제처  그대로




소음ㆍ진동 개요
「환경정책기본법」에서는 소음에 대한 환경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며, 「소음ㆍ진동관리법」에서는 소음ㆍ진동의 배출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이란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 및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일조 방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합니다(「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제4호).
소음·진동이란
소음(騷音)이란 기계·기구·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 또는 공동주택 등 다음의 장소에서 사람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하며, 진동(振動)이란 기계·기구·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흔들림을 말합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2조제1호, 제2호 및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1. 「주택법」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 체육시설업 중 체육도장업, 체력단련장업,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4.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학원 및 교습소 중 음악교습을 위한 학원 및 교습소

5.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6.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 따른 콜라텍업


환경기준이란
조용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환경소음기준을 말합니다(「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2항,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소음에 대한 환경 기준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환경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며 환경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해야 합니다(「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1항).
소음에 대한 환경기준(「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 아래 소음에 대한 환경기준은 항공기소음·철도소음 및 건설작업 소음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제2호 비고3).

소음에 대한 환경기준
지역 구분
적용대상지역
기준 [단위: Leqdb(A)]
낮
(06:00 ~ 22:00)
밤
(22:00 ~ 06:00)
일반지역
'가' 지역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중 보전관리지역
 주거지역 중 전용주거지역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의 부지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부지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
 「도서관법」 제2조제4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
50
40
'나' 지역
 관리지역 중 생산관리지역
 주거지역 중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55
45
'다' 지역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
 관리지역 중 계획관리지역
 공업지역 중 준공업지역
65
55
'라' 지역
 공업지역 중 일반공업지역 및 전용공업지역
70
65
도로변지역
'가' 및 '나' 지역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중 보전관리지역
 주거지역 중 전용주거지역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의 부지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부지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
 「도서관법」 제2조제4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
 관리지역 중 생산관리지역
 주거지역 중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65
55
'다' 지역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
 관리지역 중 계획관리지역
 공업지역 중 준공업지역
70
60
'라' 지역
 공업지역 중 일반공업지역 및 전용공업지역
75
70
「소음·진동관리법」상 소음·진동 배출기준
배출기준이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기준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기준을 말합니다(「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
「소음·진동관리법」은 공장소음 배출허용기준과 공장진동 배출허용기준, 사업장 및 공사장에 대한 생활소음 규제기준과 생활진동 규제기준,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층간소음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7조, 제21조 및 제2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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